전 국민 건강보험 마침내 상원 통과
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 온 건강보험 개혁안이 24일 연방상원을 통과했다. 상원은 이날 오전 7시 건보개혁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해 찬성 60표, 반대 3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. 이에 따라 1965년 메디케어 도입 후 45년만에 의료제도를 전면 개혁하려는 건보 개혁안은 상하 양원 조정작업을 거쳐, 내년 초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까지 한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.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(58명)과 무소속 2명 등 60명의 의원이 찬성,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(51석)를 여유있게 넘겼다. 공화당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.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은 3100만명의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, 사실상 전 국민 건보체제에 들어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. 또 보험회사들이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받거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. 민주당 지도부는 1월 중순까지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. 이후 1월 셋째주까지 상·하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, 1월말 대통령 연두교서 직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마친다는 일정표를 세워놓고 있다. 최은무 기자 emchoi@koreadaily.com
